- 출산장려제도의 장기발전과제

- 지자체별 지원균등화

- 일시적인 보상금지원 아닌 장기적인 지원토대기대

- 자녀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의 도입기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최저수준(세계 2.58명/한국 1.21명)으로 떨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이후 “출산안정을 위한 적극적 인구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양육부담 ▲가정과 일터의 병행 어려움 ▲경제적 불안정 등의 내용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정부는 주택 및 결혼비용 지원,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및 보육서비스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제도를 강화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회환경이 좋지 못한 게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환경은 남녀가 어렵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이나 은행이나 유명한 회사 등의 취업되어 결혼적령기가 되어도 혼인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성인 남녀의 결혼을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취업한 곳에서의 직장의 상실과 결혼이후의 경비지출 등에 대하여 과거 IMF위기시의 최우선적인 결혼 남녀의 경우가 취업의 상실을 경험한 바 있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남녀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출산 보다는 부부만의 행복과 더불어 사회적환경 속에서 어렵게 취업한 곳을 과거 어려운 경제하에서의 직장상실이라는 경험에 기초하여, 현재 결혼이 가장 힘든 선택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인남녀들의 주된 관심사는 결혼이후의 자녀출산에 대하여 엄청난 고민을 하고 그 결과 자녀의 출산을 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라서 저출산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저출산을 하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장려제도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기업의 협조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제도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형식적인 육아양육비와 자녀의 교육비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출산장려제도의 패러다임을 자녀교육의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과 더불어 취업의 장려제도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그 시행의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라 보여지며, 또한 사회환경의 시대적인 변화의 유연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있는 시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인 출산장려제도의 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자녀교육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적극적인 추진과 더불어 국가와 기업의 학생의 장학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출산장려제도의 방안으로는 기업의 사회환원사업으로 장학제도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그에 따른 세제 등의 혜택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녀의 양육비의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상의 차이로 인하여 자녀양육비의 지원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국가차원의 균등하게 현실적인 양육비의 지원과 더불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확하에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가와 자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제도의 성패여부는 결국 자녀의 양육비의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이 최우선적 과제로 해결되었느냐에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