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된 장소 출입금지는 제도적보장을 부정

- 공공기관의 출입 법상 허용

- 민원 민형사상 해결 충분

- 학생은 교도소 생활

- 학부모는 학생의 면회신청하는 꼴

- 교원평가 거부하는 발상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해당 교원을 적극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지난 7월 22일 밝혔다고 한다.

교권침해만 보이고 학교등 공개된 장소는 헌법상으로 보장된 사항을 하위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발상은 정말 이상논리를 보여진다고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만 있고 학생의 인권침해는 없는지 한번쯤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상 법의 창립은 형평성이 있어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왜 국회의원은 모르는 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

그리고 학교내에서의 출입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다만 학교 교실의 강의 중에는 사실활의 침해 사유가 되어 교사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법과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그 시행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고 법률관계자는 거의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려면 최소한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및 학생의 인권 등을 모든 사항을 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형평성이 인정되고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되어야 입법으로까지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이에 이번 교권만을 너무 내세우면 정부가 추진예정인 교원평가제와의 논리모순이 이뤄지고, 또한 이미 인정된 공공기관의 출입은 법과 제도적인 인정된 사항을 부정하는 사항은 헌법위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아무튼 교권강화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과 교원평가방안 자체를 축소폐쇄하려는 인식은 버려야 할 것이라 한다.

전문가 등의 식자층은 교원강화를 하는 것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교원침해는 민형사상의 방안으로 모두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교권강화는 특정단체의 옹호라는 문제쟁점이 발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의 인권 존중의 사상도 동시에 인정되어야 하는 사상이 필요한 시기이고, 교권침해사항은 민.형사.행정상의 법과 제도적으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임을 한번쯤 생각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교권실추에 대한 대안으로 교권강화를 하되, 헌법상의 위헌여부를 정확히 해석하고, 현실적으로 보장된 공개된 장소의 출입까지 법으로 제어하는 논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논리가 맞지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권강화와 교원평가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학부모와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제정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교권 침해 시에는 국가기관이 교사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은 인정하되, 공개된 장소는 모든 국민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한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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