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 부산진구청앞에서 집회·시위금지 판결을 받은 민주노총측이 주최를 바꿔 집회 시위를 계속 진행하다가 구청측의 발 빠른 대처와 법원의 신속한 판결에 따라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민주노총은 지난 몇 년 동안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대행업체의 노사간 내부갈등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구청측은 지난 7월 31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 일반연맹 노동조합 부산지부측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부산진구청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8월 10일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과도한 시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집회·시위에 제동이 걸린 민주노총측은 또 다른 노조인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를 앞세워 8월 17일부터 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면서 집회 시위를 재개했다.

구청측은 주최를 달리한 이번 시위에 대하여 민주노총 일반노조를 피신청인으로 명시해 8월 18일 부산지방법원에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의 ‘업무방해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신청을 받은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부산진구청이 제출한 ‘업무방해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8월 21일 ‘구청과 민원인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과도한 시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고 8월 25일 판결문을 송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또다시 구청 앞에서의 과도한 집회·시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