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지역 축소

- 부동산 가격 상승유발

- 지역불균형정책발표

- 중앙과 지방형평성 고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책에서 개발제한구역 조기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2018년까지 해제하기로 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2012년까지 6년 앞당겨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가 친서민 주거마련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지방에 거주하는 친서민들의 복지정책은 소외되었다고 하는 주택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다.

또한 수도권규제의 완화에 대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의회에 비난의 빌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친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축소와 함께 인접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의 유발효과를 낳을 것이라 한다.

이 모든 국가정책은 동전의 앞뒷면이 있듯이 양면성이 존재하듯, 정부정책이나 지방정책 또한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정책의 발표를 종합하여 보면 주택,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정책의 발표를 접하고 난 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비난의 화살 등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국의 다양한 언론매체에 의해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좀더 신중하게 정책의 발표전, 각 담당부서별 사전 다양한 질문에 대응한 응답시스템을 통과한 후 대변인을 통하여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친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발표는 좀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연계의한 발전,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중앙과 지방간의 친서민의 양대축으로 하여 주택보급의 균형적인 정책이 발표되었으면 국민의 신뢰를 좀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은 항상 다양한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통과후 발표되고, 또한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에 의거 발표되어야 국민의 신뢰도 높아진다.

이는 결국 친서민 주거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친서민 뿐만 아니라 지방의 친서민 또한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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