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신행정, 책임행정 가능

- 정책집행 결과 판단은 차기 선거에서 판단

- 법령범위내 정책계획과 정책결정은 자유재량행위

- 국책사업은 정부 주관하에 해당 단체장을 관리청 위촉

- 국유재산법상의 총괄청과 관리청의 역할 확대 적용

지난 2009년 8월 26일 제주 도지사에 대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었지만, 낮은 투표율로 무산되면서 주민간의 갈등의 휴유증을 남겼다고 언론을 통하여 접했다.

특히 이번 주민소환투표를 한 결과, 요건 미달(1/3)로 무효화 되었으며, 또한 투표에 소요되는 예산, 주민갈등과 반목 그리고 행정공백이라는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었다.

본래, 주민소환의 취지는 지역발전과 이익에 부합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단체장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방적이고 견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이에 정부는 단체장의 주민소환의 대상, 발동요건, 유권자의 서명의 적정선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민의 공감대형성 방안 등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대목이다.

그러므로 주민소환의 대상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정책사업 ▲기초자치단체 본연의 정책사업 등은 주민소환 대상에서의 예외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사업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책공개를 투명하고 객관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그에 따른 반론을 하여 더 나은 정책대안을 마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주민소환투표의 청구)에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이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에 “행정정책결정사항, 행정계획, 행정예산편성”과 같은 사항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어서 주민소환투표의 예외규정으로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단체장의 행정정책결정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 범위내에서 최대한 법적인 소송을 가능한 사항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이뤄질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뤄지고, 또한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의 확정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정정책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정비하여 일선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주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예산낭비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주민소환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책사업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해당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국가차원의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정부는 현명한 양면적인 정책결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의 규정의 예외규정의 확대를 하는지, 아니면 정부차원의 국책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업무를 위임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연속적인 업무를 주관(해당 단체장의 위촉, 관리청)하에 추진하되, 해당 지자체에서는 업무의 협조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유재산법상의 총괄청과 관리청의 사업범위를 확대운용하여, 예컨대 국책사업의 지방이전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하여 국책사업의 지방이전결정과 그 이후의 건립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총괄청과 관리청의 위치하에 놓이고, 국책사업 건물이 건립과 준공이후 관리청에 이전하는 방안의 논의는 어떨까.

또한 정책계획을 근거하여 국책사업의 이전을 결정한 이후, 모든 법적절차는 해당 지방단체장이 관여하게 되고, 이를 주민들은 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지방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도 도움되는 방안으로 법령의 정비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반대로 지연, 학연, 혈연 등이 강한 해당지차단체에서는 주민소환투표 용어 자체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의 넌센스(무의미)라고 이해하면 될까.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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