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정책이론정립은 연구기관에서, 광역과 기초는 실무참여형교육

- 여성참여형 교육으로의 시스템 바뀌어야

- 행정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통한 사회진출 기회제공

- 여성사회 진출기회 통장, 반장, 이장, 아파트 부녀회, 여성단체, 임의단체, 정치 등

여성부는 전국적으로 여성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엄청난 예산을 배정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다. 현실은 여성부의 정책목표인 여성의 정치나 사회참여를 하게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결과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 구체화를 위하여 너나 없이 아카데미나 내지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성이면 누구나 한번쯤 여성정책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을 것이고, 그 교육을 받은 여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여성정책에 근거하여 이론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위주의 교육, 즉 교육자인 강사위주의 강의를 마련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교육자 중심의 이론 교육이 주로 이뤄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피교육자인 여성의 사회참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여성정책의 연구기반의 이론정책화 시스템을 마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여성정책화 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여성의 열린교육으로의 인식을 전환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여성이 직접 사회참여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의 취미를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각자의 취향에 맞춰 정치인, 강사, 자원봉사자, 작가 등의 다양한 활로를 마련하여 줘 만족할 수 있고 재미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아 교과목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젠 여성정책 이론 및 교육자 중심의 성과주의 보다는 실제 여성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열린학습장에서 현장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과목을 신설하고, 다양한 학교, 행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및 정당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협약을 토대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정책을 보면, 일정기간의 교육수료를 마치고 나면 여성의 사회참여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피교육자들은 거의 집으로 돌아가는 교육은 이젠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광역과 기초 등 여성정책의 교과목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여성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고, 또한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좀더 내실있는 여성정책실현이 이뤄졌으면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은 열린교육, 즉 이론교육과 현장(체험)교육이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진정, 사회 각 부문에서 바라는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남녀평등과 사회참여 등의 본연의 여성정책구현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러므로 여성정책 연구기관은 정책연구 결과물을 시스템화를 하고, 정책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정책 구체화를 위한 이론과 실무의 병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해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 또한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여성의 인재발굴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굴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게 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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