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국의 한미방위조약 뿐만아니라 대북정책기조의 공조를 그 어느 때보다 튼튼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지난 북한의 핵미사일의 발사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과 더불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의 통과를 계기로 금융등 간접적인 제재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리고 정부의 대북한정책기조는 두 전직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르게 핵폐기없이는 그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하여는 미국 등 강대국에서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이후 북한의 조문사절단의 방문과 함께 남북한의 화해무드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 등의 보도는 성급한 판단이라고만 봐야 하는 것인가?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기조 변동사항이 없는지 다시한번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대안모색을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언론보도등을 종합여 보면, 대북정책기조는 핵폐기원칙은 확정적인데, 경제적인면은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이 정책과 경제를, 원칙과 제재라는 동전의 양면을 앞면만을 천명하고 뒷면을 유연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대처방안 또한 마련하여 정책공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대북정책기조에 대한 변함은 없겠지만, 최근 억류선박이나 개성공단의 자유왕래의 복원, 백두산관광과 금강산 재허용 등을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 등으로 나타난 파장에 대하여 정확인 원칙을 제시하여야 할 때라 보여진다.

그럼, 미국은 대북정책기조의 금강산 및 백두산관광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방법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기조의 이원적 구조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대북정책기조(핵폐기원칙에 의한 경제원조)를 유지한 채 방관자적 지위에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과 더불어 국민에게 대북정책방향을 알기쉽게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이원적 접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북정책기조의 원칙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정청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시점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