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는 전국적인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학생도우미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침이면 초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등하교를 차량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걸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등교하는 초중학생들의 대부분은 차량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도로시스템과 교통신호로 인하여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초중학교 정문의 대부분은 2차선 더 나아가 4차선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리고 학교주변은 온통 차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에서 초중학생들이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등하교를 하고 있다.

이어 학교등교와 방과이후의 학교주변에 최근 어린이의 납치 등으로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시방편으로 스쿨존을 설치하고 차량운전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지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실은 전국에서 수천 수백만명의 초중학생들이 아침과 오후에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초중학교 학생들 등하교을 함에 있어서 스쿨존의 안정성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차원하에서 학생도우미제도를 신설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뤄질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도우미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했듯히, 도로교통법 등을 감안하여 학생도우미제도(녹색도우미제도)를 신설(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2-4시/기본급)하여 전국적인 시행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또한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역자율방범대원의 활성화를 하여 고등학생의 야간에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