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금고 유치전에 뛰어든 금융기관들은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활건 한판 승부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에는 1조원 가량의 예산을 금고예치를 하고 있어, 이번 시금고 유치를 하게 되면 엄청난 예수신고 확보와 더불어 대외적인 신뢰도 또한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결과로 귀결된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보여진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유치에 대하여 지방분권과 지역사회의 메세나활동 그리고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당 지역은행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 등을 요구하고, 금고유치이후에는 지역사회에 환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어,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금고유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역은행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법령 등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면, 특정은행의 금고가 유치되면 그 예치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혜택보다는 특정 지역으로의 자금의 유출이 이뤄져 지역사회의 혜택은 이뤄질 수 없는 결과로 귀결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신뢰를 실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주민들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유치를 할 경우에는 현재 법령이 개정이 어려우면, 금고를 유치한 해당은행은 해당지역에 메세나운동과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여도 및 지역사회의 일자리등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방안이 이뤄질 수 있는 해당 주민들의 공감대형성에 근거한 금고유치 정책결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유치의 해당조건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분권의 활성화 및 국가의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사회의 메세나운동 및 지역장학사업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정책결정이 이뤄진 결과, 해당 주민들의 수혜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제1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제2 금융권 등 지역은행은 지방분권과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히 예수신의 충실한 은행 등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사회의 장학사업과 지역 사회의 메세나 운동 등에 기여를 위하여 시.군금고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령 등의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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