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 경축사에서 선거구제도의 중대선거구제와 여당의 기득권 양해 를 하면서라도 선거구제의 개편을 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에 중대선거구제 같은 선거제도의 개편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여야가 반대의 목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간의 태생적 한계에 의해 중대선거구제도로의 개편은 기존의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산과 경남 그리고 대구경북은 친박계열의 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고, 전라남북도는 민주당의 수성을 쌓은 지역이라고 한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충청남북도는 어느 정도의 아성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밖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은 전국 각 시도지역의 회사 근로자가 특히 많은 지역 등에 특히 강한 지지력을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지역은 여야간의 국회의원이 선거구의 중대선거구로의 개편에 대하여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고 국회의원 스스로의 차기 입성이 보장을 받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여야간의 원칙론적인 합의에 의한 선거구제의 개편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각론적인 문제 대하여는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동일한 선거구제의 개편을 통하여 전국적인 정당화를 위하여 노력했지만 결과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나면 전국적인 정당세력의 분포가 이뤄져 집권당의 정책집행의 원할히 이행되기를 기대하여 보는 한가지의 이념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여야간의 선거구제의 개편은 합의가 최고이고 그 각론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양보를 할 수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현재의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대통령은 당연히 선거구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로 허용할 것인가라는 인식이 또한 팽배하고 그 지역의 차기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이라는 의견 또한 자신하지 못하는 형상에 대하여 협조는 힘들 것으로 에상된다.

대통령의 선거구제개편에 대한 성공여부는 집권당의 친박과 친이계의 극적인 합의이후, 야당과의 의견이 조율이 이뤄지는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여야간의 대표차원의 선거구제개편의 원론적인 의견만 내 놓은 상태라고 보이고, 결국 여야간의 정당의 내부조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당정책의 기본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8월 15일 선거구제의 개편 언급에 대하여 집권당의 일사불란한 협조가 이뤄질 것인가 아니면 생색내기용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전문가와 국민은 여야간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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