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에서는 예상 되는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의 방향과 관련하여 정치인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이고 소중한 가치는 정치인의 탄생과 성장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비로소 정치인이 되고 그 다음으로 각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상임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전념하게 된다.

정치인이 국회의원의 꿈의 실현하고 난 이후에는 그 나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상위원회에 배치되어 전문가로서의 인격을 양성하고 그 다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익히고 난 다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 정책 대안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중한 정책 및 법률안의 제안과 국회의 통과라는 의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정치인, 국회의원을 청와대와 내각 등에 골고루 인재등용을 하면 그 만큼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정책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실천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비정치인이라고 해서 청와대와 내각 등에 입각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나름의 특색은 있겠지만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는 여론의 수렴 방안 등의 국민고충 등을 쉽게 파악하기란 결코 짧은 시간내에 이뤄지지 않음을 현실 정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비정치인도 정치를 잘 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에 정치인으로서의 삶과 같이 해온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최대한 청왜대와 내각 등에 최소한의 인원은 인재로서의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이제껏 전 대통령 재임의 경우를 보더라도 집권당과 친위 국회의원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은 청와대와 내각 등의 요직에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므로 비정치인은 청와대와 내각 등의 위원회나 참모조직으서의 최고의 위상을 부여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입안하고 구체화를 통하여 보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며, 비정치인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양한 정책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와 같이 순차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집권의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신선한 정치를 가미할 필요가 있어 이제껏 경험한 바와 같으며, 집권의 후반기를 대비하여 강력한 리더쉽 발휘하기 위하여는 집권당의 협조가 기본이고 집권당의 국회의원을 청와대와 내각 등에 입각시켜 소통의 정치를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인(국회의원)의 입각 등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집권당과 국민이 정치인의 입각를 바라고 있는 희망에 대하여 무시만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대통령의 가신그룹 형성과 더불어 집권 후반기를 대비한 집권당의 협조를 최대한 얻기 위한 교두보 등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결국 전직 대통령이 정치인 국회의원을 청와대와 내각 등의 입각을 허용하였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역시 가신그룹의 필요성과 더불어 집권 후반기의 소통정치를 통한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집권당의 국회의원 최소한의 인원은 청와대와 내각 등에 입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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