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남북화해협력을 위하여 고생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남북관계의 냉전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해빙무드로의 시대로 보인다.

또한 지난 현대그룹회장의 북한 김정일 주석을 만나 금강산 관광과 더불어 백두산 관광으로까지 허용과 남북어선의 귀환허용을 인정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은 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제껏 대 북한 정책기조의 원칙 고수와 민간차원의 교류 등에 관련하여 현재 엄청 심각한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핵폐기의 원칙적인 대북정책기조의 변경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대통령 또한 정책기조의 원칙의 변화없이 현재 꾸준히 이행하고 그 구체화를 위하여 미국 등과 공조를 하여 시행하고, 국제적으로 핵미사일 발사이후 간접적인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이를 국제사회의 동조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타나고 또한 이를 구체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 남북관계의 정상화방안으로는 북한의 민간차원의 교류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기조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나 정부의 무관심에 의한 민간차원의 허용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책의견을 표현하고 국민의 이해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남북관계의 핵폐기원칙에 의한 경제적인 지원의 정책기조를 대전제로 하여 소전제로 민간차원의 경제적인 교류를 하용되어야 하고, 또한 정부차원의 민간교류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기 위하여 대전제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구체화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언급한 남북 최고책임자의 조건없는 만남을 통하여 대북 정책기조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여건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김정일 부자 세습체제의 유지와 더불어 북한 주민의 긴장감을 주기 위하여 핵보유를 무기화 하여 국제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그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확보를 하고 있는 점을 백분 감안하여, 정부는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민간교류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화된 방안 등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핵폐기에 의한 경제적인 지원)의 미국과 공조하고 있는 정책기조의 일관성의 유지와 더불어 화해와 협력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설득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동서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동아대.동의대.부경대,신라대,부산경상대 강사역임

부울경뉴스.동부산뉴스.기장뉴스.울주뉴스.양산웅상뉴스 대표

기장군의회연구원장

영산대학교 공무원반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