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은 4대강의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최근 언론의 십자포화를 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구체화방안이 구체화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시스템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대안을 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확한 용어를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체화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각 사업체별 지역경제의 절감의 효과 등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고유가 시대 정부의 정책기조를 국민에 정확히 알려, 이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구체화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방송과 언론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구체화 사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세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등 세계 여러나라가 지지하는 현 시점. 국내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실적을 구체화하여 그것을 계량화한 사례로 발전시켜 대외적인 정책수출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보존과 더불어 경제적인 효과 발생으로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체화 사항을 지자체별, 공기업별, 지방공기업별, 더 나아가 각 아파트와 회사별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참한 결, 경비절감 등을 효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화 가 되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서민 등 중도실용 정책에 적합하며,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공한 지자체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및 회사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하여 전국적인 순회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대표 사례로 선정,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시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사회단체 등 민간인 중심으로 사업등을 계몽운동에 참가하여, 각 지자체별 및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별 그리고 회사별 추진실적을 상호경쟁을 유도하여 국유가시대, 대한민국만의 풍토성에 적합한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포상 등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아무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에너지·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확보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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