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키보드와 자판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벤트, 드라마 등 다양한 소식을 접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은 정보전달의 기능을 초월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이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흉기 내지는 이로운 도구, 즉 양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바라보는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발휘하고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역 환경 내지 풍토성에 따라 만족을 얻게 되지만, 그 이면에는 인터넷 상대방을 사지로 내몰수 있는 흉기로 돌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고 개개인의 창의력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사상자유는 최대한 기본권으로 보장하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는 그 보장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하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다만 그 표현의 자유가 타인을 여론재판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상대적인 기본권으로 전락되어 그 보장의 수위가 대단히 낮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 인터넷은 국민에게 엄청나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이없는 세상과 가상의 세계에서 유영을 하면서 삶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인터넷은 악의 여론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사지의 궁지로 내몰 수 있는 충분한 흉기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개개인은 인터넷사용의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 합니다.

아무튼 인터넷은 한편으로는 이로운 도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사지에 내몰 수 있는 흉기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 인터넷의 단점(흉기)을 악용하려는 경향과 이로운 곳에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임은 모두가 알고 있고, 이를 통하여 국민각자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소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도구의 이중성에 대한 해답은 국민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 합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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