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 구유화 추진한 직원에게 격려금 전달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위준)가 미등기 주민 공유재산을 구청에 귀속 추진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해 화제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예산성과금을 받게 된 공무원은 모두 2명으로 1919년 당시 양정리 소유로 되어있던 미등기 토지를 구청에 귀속시키는데 기여한 前 지적업무 및 소송업무 담당자.

이로 인해 연제구는 연산동 산184번지(14,698㎡), 공시지가로 약 74백만 원에 상당하는 공유재산 증대효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예산 성과를 창출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예산성과금 제도의 활성화와 건전재정운영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