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27일 마산시청 회의실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법개정 문제 ▲정당공천폐지 특위활동상황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등 주요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공직선거법」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법개정 건의

지난 ’08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는「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러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공무원이 신분을 보유한 채 자신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그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 협의회는 중앙선관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할 수 있는 구체적 허용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과 이에 관련된「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 제2호) 관련조항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 정당공천폐지“1천만명 서명운동”대장정 개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이 없는 선거’를 목표로「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정당공천폐지「특위」가 구성된 이후, 그동안 특위활동 상황과 앞으로 추진방향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공천폐지 ‘국민행동 선언’ 을 결의하고, 3월에는 전국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지면서 ‘1천만명 서명운동’ 대장정을 본격 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여야 정당대표 면담 및 국회의원 299명에 대한 공개질의, 전국민 결의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촉구!

최근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따른 세제개편과 소득.법인세의 완화 등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세수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이제 지방비로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가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복지는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2010년 분권교부세 제도가 만료됨에 따른 67개 사회복지사업은 빠른 시일 내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상 유래 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민을 돕기 위해 “생수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하여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생수(2ℓ) 16만 병을 이미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가뭄이 해소될 때 까지 계속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시켜 나가기 위해 오는 4월 2일 행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지방4대 협의회장」이 모여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공동결의를 하는 등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