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는 전국적인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학생도우미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침이면 초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등하교를 차량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걸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등교하는 초중학생들의 대부분은 차량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도로시스템과 교통신호로 인하여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초중학교 정문의 대부분은 2차선 더 나아가 4차선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리고 학교주변은 온통 차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에서 초중학생들이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등하교를 하고 있다.

이어 학교등교와 방과이후의 학교주변에 최근 어린이의 납치 등으로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시방편으로 스쿨존을 설치하고 차량운전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지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실은 수천 수백만명의 초중학생들이 아침과 오후에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초중학교 학생들 등하교을 함에 있어서 스쿨존의 안정성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차원하에서 학생도우미제도를 신설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뤄질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도우미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했듯히, 도로교통법 등을 감안하여 학생도우미제도를 신설(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기본급)하여 전국적인 시행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또한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역자율방범대원의 활성화를 하여 고등학생의 야간에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학생도우미제도"는 아침 오후 등학교 초중학생의 교차료와 학교주변 안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학생도우미제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도우미제도와 함께 시행하면 인적 일자리창출의 기대효과가 상당하다.

안태준

- 법학박사

- 동아대ㅣ부경대ㅣ동의대ㅣ신라대 강사역임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역임

- 기장군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 역임

- 기장군의정심사위원역임

- 해운대경찰서정보과 집시법자문위원

- 기장군영상심의위원

- 언론인
- 기장뉴스ㅣ동부산뉴스ㅣ울주뉴스ㅣ양산웅상뉴스 대표

- 인터넷신문 "부울경뉴스" 대표[신청]

- 월간기장 대표

- 도서출판 일광 대표

- 영산대학교 공무원반 특강강사

- 기장군의회연구원장

* 저 서

헌법학ㅣ행정법학ㅣ헌법스케치ㅣ행정법스케치ㅣ행정실무[비매품]

행정법연구ㅣ민법총칙ㅣ경비업법ㅣ법학개론ㅣ지방자치법론

행정절차법론ㅣ단답식수험교재ㅣ객관식 헌법ㅣ객관식 행정법연구 외 다수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