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이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평창리비에르 입주민들이 지난 2008년 6월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부도 이후 분양전환이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북구청은 평창리비에르 전체 3,152세대 중 3,150세대에 대해 2008년 7월 4일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평창토건 주식회사 파산관재인은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한 동 승인이 무주택자가 아닌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을 해줄 것인지 여부를 임대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에 지난 10월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임대사업자 부도 이후 1년이 경과하였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권리가 있어 북구청의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은 적법하다며 평창토건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승소에 따라 평창리비에르 입주민들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으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입주민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를 제기한 상태로, 3월경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박성근 북구청 건축주택과장은 “앞으로도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