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과거와 달리 부산시장은 6년전에는 부산시정에 대하여 부산시 16개 구군을 1월과 2월 중에 순회 시정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뿐만 아니라 수년전부터 일체 국정 및 부산시정에 대하여 설명회는 없었으며, 다만 부산시 홈페이지에 부산시정의 방향을 게재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또한 부산시는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세미나는 거의 없었보이며, 다만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민단체, 학계를 활용하여 입맛에 맞는 다양한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부산시가 연구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추진방안과 민관협의체를 구성이후, 이를 활용한 유치과정상의 다양한 주민여론과 투쟁방안 등을 연구하기 보다는 연구기관의 유치이후의 사업의 운영상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향이 많아 주민의 신뢰를 실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를 제외한 16개 구군의 구청장.군수 기초단체장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 또한 부산시와 16구군 단체장간의 업무협조 보다는 거의 친목모임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임의 최대이슈는 공직선거법상의 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와 지방분권과 지방소득세 및 자치재정권확보 등에 대하여 관심이 유독 강할 뿐이라 합니다.

또한 부산시나 16개 구군의 단체장간의 평소 업무협조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정책대안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 즉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경향이 나타난 사례가 보인다고 합니다.

예컨대, 부산시는 과거 경험상 한전유치 등과 관련하여 구군 단체장과의 협의체구성과 그 투쟁방향 및 시민단체의 여론 수렴 보다는 해당 단체장과 해당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 부산시 일방적인 정책 결정(한전포기 등)에 의해 결국 해당 주민들의 실망을 안겨준 사례 등이 지금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특히, 동부산관광단지의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나타난 사례를 종합정리하여 보면, 부산시가 사업확정이후 주민과의 다양한 여론 수렴의 경로는 차단되고 밀어부치기식의 행정에 대하여 해당 주민들에게는 반감을 낳게 하고 결국 불복이라는 투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와 해당 공무원은 주민의 여론수렴과 법적인 가능성 유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산시의 행정상 구현은 없고, 오직 기존 정책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업무추진이 결국 사업의 실패 뿐만 아니라 주민의 반감을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다수 주민들은 부산시장이 중심이 되어 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법적인 쟁점과 행정적인 민원 사항을 사전 충분히 감안하여 대화의 소통의 장을 마련, 민관의 최대한 합의도출 속에 지방자치의 꽃과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특정 사업관련 행사개최에서 행정실현의 가능성이 없는 이상적인 이론 세미나개최는 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과정상의 방안 등에 대하여 세미나개최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국책사업의 추진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회의원 중심이 되고 부산시와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여론을 수렴 지원하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부산시에서는 연구기관의 유치 등의 행사 개최시 주민들과 행정과 법적인 절차상의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갈등해소 차원의 만남은 없는 것으로 보이다.

다만, 부산시와 자치단체에서는 평상시에도 정책집행을 위하여 행정의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민관협의체 구성이 요구되고, 부산시와 해당 자치단체주민 배제된 민관협의체 대하여 정책실패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부산시의 고민과 주민의 요구 등을 수렴할 수 있는 진정한 협의체 구성의 시스템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행사개최시의 민원인과 해당 공무원과의 관계정립이 이뤄지고, 또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인식,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의 신분은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의 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안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산시장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과 해당 민원인의 소리를 듣고 진정한 주민을 위하고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부산시는 시정과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부산시장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의 쟁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이 주관하여 상대 주민과 평상시에도 소통할 수 있는 탁상(이론) 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기장뉴스대표

동부산뉴스대표

동부산UCC대표

동서대학교 겸임교수역임

신라대/동아대/부경대/동의대/영산대 강사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