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구 울산 북구청장,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조용수 울산 중구청장,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신장열 울주군수 협의회의 앞서 기념촬영...

이날 간담회에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될 경우 지역구 의원을 통해 협의회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과 소득·법인세재 인하 등으로 감소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소비세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또 올해 1월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조사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군별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조사’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

울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아울러 공직선거법이 초등학교 졸업식에서의 표창(부상)수여마저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중앙선과위와 행안부에 현실에 맞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밖에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각종 평가의 경우 오히려 역기능만 크기 때문에 선거 1년 전부터는 각종 평가를 자제해 줄 것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