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 지난 2006년도에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과 일광면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그동안 장안읍과 일광면 주민들은 지난 1970년대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건립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

그리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이후 재산세의 부과방침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지역은 조세부과의 제외대상으로 되어 그나마 재산상의 제한으로 힘든 상황하에서 조세는 면제되었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과 일광면 주민들은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해제된 이후 그 용도가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산세의 부과 등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함께 임야의 보존지역으로 묶여놓고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조속이 대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정책이 결국 서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작용하는 현 상황이 전국적인 현상임을 확인하여 서민들에게 재산세의 감액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 기장군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어 세금부과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안읍의 면적은 50,896,868㎡, 23,665필지이며, 임야는 36,545,690㎡, 4,307필지이고 지난 2005년 485,501,630원이었던 조세금액이 2008년 1,329,392,720원이다. 일광면의 경우에는 35,761,767㎡, 17,625필지이며, 임야는 23,522,080㎡, 2,394필지이고 지난 2005년 1,408,926,950원이었던 조세금액이 2008년 1,769,264,870원이다.

이 가운데 장안읍의 대부분과 일광면의 일부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이후 억울하게 조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장군과 부산시 그리고 정부의 조세면세의 범위를 확인하고 검토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