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A과 B대학은 발전기금으로 학교 이사장에게 매월 200～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면서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음
사례 2. C대학은 발전기금의 목적과 무관한 교직원 해외 연수비용을 발전기금에서 지원함
사례 3. D대학은 305억원의 기금 출연 약정으로 두차례에 걸쳐 받은 195억원중 약 36억원만 당초 기부목적인 캠퍼스 부지 기금조성에 쓰고, 나머지 기부금은 교수연구비 등으로 지출함
사례 4. F대학은 발전기금(보통재산) 160억원중 80억원이 각종 건립기금 등 근시일내에 지출해야하는 단기수요자금인데도 이중 40억원을 중도 환매시 이익이 불투명한 ELS 등 간접금융상품에 투자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지난 10월 대학 발전기금과 관련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각종 부당 집행사례나 본래 기부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09년 12월까지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24일 권고했다.

권익위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대학동문·기업체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국·공립대의 대학 발전기금으로 재단 이사장인 대학총장이나 보직교수인 상임이사 등 특정임원에게 수당형태의 월정액 활동비 지급이 금지되고, 지출시 실비정산이 의무화된다.

또한, ▲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기부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별로 기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했으며, ▲ 금융자산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대상 상품 등을 선정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발전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 재단 이사회에 동창회장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인사 선임을 의무화해 기금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 대학 홈페이지에 기금 운용과 집행현황에 대한 실적 등 결산서류를 공개하고, 부당집행 등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도록 해 목적 외 사용 등 변칙운용에 따른 기금의 부실화를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참고로, 지난해인 2007년 국립대 발전기금은 5,323억원에 달해 국립대 일반회계 1조 9,865억원의 26.7%, 기성회계 1조 5,689억원의 34%에 해당해 대학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08.10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기부금 용도를 지정한 목적기부금 비중이 발전기금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60%를 차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발전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장학금 지원이 증가하고 학교 기자재 등 시설 확충이 활발해지게 돼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공립대학의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