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기장군은 국공유지에 대한 고발 신고반 운영 및 현장기동순찰 실시와 국공유재산관리하고 있으며. 또 사용수익허가 및 무단점용 변상금 등 부과하고 매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필요시 대부 등으로 적법사용을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기장군은 불법매립지에 대하여 H 공유수면(83천㎡) 등 불법매립예상지에 대하여 지적현황측량 경비 30백만원 추경예산 요청하여 9월 중 측량발주를 할 것이라 한다. 그리고 개인이 행한 해안가 불법점용, 매립현황을 조사하여 적발시 공유수면매립 제41조에 따라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기장군은 국가미등재토지에 대하여, 물양장 등 행정기관이 시행한 매립공사로 지적등록이 안된 토지는 실태조사후 공유수면매립법 제26에 따라 지적등록하여 소유권 취득 등 국유화 조치를 하고, 대변항 인근 연화리 매립지 17천㎡의 경우 마을간 경계설정 문제로 지적등록이 지연되고 있지만 지난 7월 마을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지적등록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기장군은 미등재토지에 대하여, 빈지 등 자연적으로 발생한 해안가의 경우, 현재 지적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지가 많은 실정으로 전체 해안에 대한 지적선 측량후 관련법에 의거 단계적으로 지번부여하여 등재조치할 것이라 한다. 이 또한 지적측량 소요경비 예산확보조치를 변행해야 한다.

한편, 기장군은 농어촌이 혼재한 신흥도시개발지로 행정수요 증가와 긴 해안선 및 방대한 토지면적에 비하여 전담인력 부족으로 국공유지 관리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 한다. 특히 기장군은 토지면적 217,968㎢이며 대부분 농경지와 임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97,3㎢의 44.6%이고, 상수도보호구역 47.7㎢의 21.9%이다.

기장군청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1명, 하천관리 1명, 국공유지 재산관리 3명등이며, 해당 담당자는 민원행정업무와 국공유지 단속 및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 기장군은 기적관련 정보 공유 및 종합관리전산시스템 등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유인즉, 매년 위성관측(항공측량)사진 판독결과에 따라 지적변동사항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국공유지관리 책임의무화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불법매립 등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적선 및 위성관측(항공측량)자료 활용 가능한 지적전산관리 운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번 부산시 기장군의 국공유 불법매립관리에 대하여는 “정부와 상급기관의 업무상의 문제점을 하급기관과의 전산시스템의 연계를통한 일괄시스템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지적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용에 따라 나타나는 빈지등(자연발생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루속히 정부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항공측량 등의 전산시스템의 공유에 의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관계자는 밝혔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적법상 정부정책 시행에 따라 업무의 상급기관이 독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급기관에 통보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행정적인 책임이 하급기관에 귀책되는 사안임을 확인하고 하루속히 지적행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한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