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이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등에 비해 미미하여 구 전체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차상위대상자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계층으로 4인가구기준 생계비가 1백2십6만5천원이상 1백5십1만9천원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올 6월말 현재 부산시 전체 차상위계층 시비지원 비율은 전체 인구 3574천명에 3109명으로 0.09%에 불과하며 금정구도 257천명중 162명으로 0.06%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정구는 이번 일제조사 자료를 근거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하고 기초수급자의 선정기준등이 상향될 경우에 대비하여 재원확보와 계획수립 등 사전에 그 규모 예측에 대비코자 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기존 관리대상에 포함된 전체 대상자와 본인이나 친족등이 신규 신청한 자, 이웃주민이나 통․반장등으로부터 의뢰된 자, 복지관이나 학교, 복지시설, 민간단체를 통해 보호 의뢰가 된 사람 전체를 조사하게 된다.

일제조사의 방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17,714명과 10월31일까지 신규 신청자를 접수받아, 1차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통반장을 활용해 어려움에 처한 가구의 신청서를 받고 2차 각종 행정전산자료를 활용한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3차는 적용대상자를 분석 현지에 나가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하며 수급자 선정이 불가능한 가구는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관리하고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을 강구하는 등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지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박도문 과장은 이번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에 앞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동주민센터로 지원요청을 해 주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가능한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섬기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