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기요양보험료 관련 복합민원

Q-27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곧 고국으로 돌아가는데다 국내에는 부양하는 노인가족도 없는데…….★★★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이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가지며 이들은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예로 들면 50세의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에 취업차 혼자 근무할 경우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인 개호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예

1) 대상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동반(F-3), 재외동포(F-4)

(※ 체류사유가 유학(D-2)인 자는 30% 경감)

2)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59,800원

{외국인 평균보험료-건강보험경감금액}×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L씨,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인 경우

(59,800원 - 경감금액 17,940원) × 4.05% = 1,690원

※ 외국인 직장가입자이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

Q-28젊은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나중에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는 재정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못 받는 것 아닌가요?★★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사회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또한, 이 제도는 재정 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는 공적 제도로서 국가가 운영하면서 재정이 고갈되거나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울러 제도 설계시 수차례 시범사업과 사업연구를 통해 실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모의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부담수준과 재정 안정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재정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못 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29등급판정에서 탈락했는데도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속 내야하나요?★★★

○ 등급판정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객관적이고 전국 통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인정조사결과, 전문적 소견 등을 근거로 공평하게 실시합니다.

○ 이런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시범사업과 사업연구를 통해 국민 부담수준과 재정 안정을 함께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1% 수준인 중등증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심신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지 못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듯 장기요양보험료는 젊은 층이 노년층을 위해 전국민의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됩니다.

Q-30서비스 받을 시설이 없어서 서비스도 못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속 내야하나?★★★

○ 2008년 6월말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요양시설 수요대비 충족률은 96.4%이며, 2008년 말까지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시설확충을 지원하여 시설 부족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이외에도 민간분야에서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근지역에 시설이 부족하여 시설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거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일부지역에서는 시설입소가 불가능하여 집에서 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제도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1의료급여수급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안내는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는 왜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나?★

○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별개의 성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급여혜택을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 의료기관 이용시 1종․2종에 따라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대상자(수급자)로 판정받아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에서 50%를 경감해주고, 경감액만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대신 부담합니다.

Q-32의료급여수급자의 서비스 비용까지 건강보험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Q-33유가인상, 물가인상으로 가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왜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부담하게 하시는 건가요?★★★

○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와 더불어 가정에 의한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4년여 전부터 준비하여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당장 유가인상,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운데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추가 부담되어 송구합니다만, 그간의 시범사업과 사업연구 등을 통해 국민의 적정 부담수준과 재정 안정 등도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효의 세대간 품앗이”라 생각하시고 넓은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Q-34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를 왜 사용자도 부담하게 해서 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나?★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로 경영상의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종전의 노인의 보살핌이 한 가정 내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사회 부담으로 전환되어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무에 전념하여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점과 근로자의 복지적 혜택 등을 감안하여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빠른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Q-35장기요양보험료와 등급판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데 이의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하나?★★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등 보험료 관련은 「이의신청위원회」에,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