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그 합계액(납부할 총보험료)을 표시하여 통합 징수하게 됩니다.

○ ‘08년 7월 이전에 미리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세대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자동이체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고지한 이후 자동이체 신청을 한 가입자가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이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받습니다.

○ 그러므로, 2008년 7월 이전 신청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세대(사업장)는 별도의 이체신청을 하시지 않아도 건강보험료와 함께 인출됩니다.

Q-15자동이체로 보험료가 일부만 빠져나갔는데, 이때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보험료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등에 의한 일부납부 금액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금액대비 비율별 계산법으로 처리합니다.

○ 예를 들어, 보험료 39,180원, 장기요양보험료 1,580원 납부하시는 분이 32,600원만 무통장입금하셨을 경우, 금액대비 비율로 계산하여 31,340원은 건강보험료로 납부 처리되고, 1,260원은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 처리되고 미납요금도 익월 청구시 각각 따로 표시됩니다.

Q-16보험료를 고지된 금액보다 많이 냈어요!!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험료 무통장입금 등에 의한 과오납 금액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금액대비 비율별 계산법으로 계산하여, 장기요양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장기요양보험료에, 건강보험 과오납환급금은 건강보험료에만 각각 충당 처리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했을 시, 장기요양보험 가산금→장기요양 체납보험료→장기요양 당월 보험료 순으로 충당처리 되며 그 후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월보험료로 선납 대체되나, 만일 자격을 상실하실 경우에는 그 잔액을 지급절차에 따라 환급해드립니다.

구 분자격유무처리방법충당 후 잔액유 지이월보험료 선납대체상 실지급통보

Q-17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은 ?★

○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은 우선 정산기간 해당 월 정산건강보험료가 반영된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다음, 기 고지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차감하여 정산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정산기간 해당월 정산건강보험료가 반영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의 정산기간 합계액 - 기 고지된 장기요양보험료

Q-18장기요양정산보험료의 분할고지는 ?★

○ 장기요양보험료 분할고지는 현재 건강보험 업무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월 장기요양보험료가 최소 10원 이상이 되도록 장기요양보험료를 분할고지 처리합니다.

- 또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할 월수로 나눌 것이며, 이때 분할된 장기요양보험료가 10원 미만이면 장기요양보험료 전체 금액을 분할고지 첫 월에 모두 고지하고, 10원 이상이면 장기요양보험료 단수금액만 모두 첫 월 장기요양보험료에 포함시켜 고지하고, 나머지 월은 단수 없이 고지합니다.

Q-19장기요양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처리는 ?★

○ 장기요양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처리는 현 건강보험 업무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건강보험 분할납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체납 후 급여제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 장기요양보험료를 분할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특정의 월에 체납액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20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을 하면 건강보험의 체납업무와 동일하게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체납처분 업무와 통합하여 처리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만의 체납처분은 불가하며단, 장기요양보험료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한시 사전에 급여제한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통보합니다.

Q-21현재 건강보험료 체납금 갚기도 힘든데 장기요양보험료도 체납되면 가산금이 붙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 하면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가산금은 최초 납부기한 경과한 경우 보험료 등의 3%,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1%씩 추가되며 최대 9%까지 붙습니다.

Q-22장기요양보험료의 체납처분은 ?★

○ 장기요양보험 체납처분 업무는 현 건강보험 체납처분 업무와 통합하여 처리하며, 체납처분비(2,000원)는 건강보험의 사업비용회계로 전부 처리합니다.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만의 체납처분은 불가하며, 단 장기요양보험료만 남아 있을 시는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Q-23건강보험만의 체납처분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압류 효력은 ?★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으나, 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체납됐을 경우 다시 장기요양 체납처분승인과 압류처분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의한 압류효력이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에 의한 압류처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은 꼭 받아야 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동산, 자동차, 채권 등)은 별도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4장기요양보험료의 결손 처분은 ?★

○ 장기요양보험 결손처분 업무는 현 건강보험 결손처분 업무와 통합하여 처리하며, 건강보험만의 결손처분, 장기요양보험만의 결손처분은 불가합니다. 단, 장기요양보험료만 남아 있을 시는 예외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Q-25장기요양보험료의 최저 보험료 및 국고단수 적용은 ?★

○ 건강보험은 경감 적용 후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하여 최저 보험료가 2,000원이나 장기요양보험료는 최저보험료에 대한 처리 규정하지 않고 산정되는 금액을 그대로 부과 징수 하며, 10원미만의 금액의 경우 국고단수 처리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Q-26장기요양보험료 소액관련 처리는 ?★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서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따라 1000원미만 소액(‘08년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80원)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이와 같이 발생하는 소액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는 별도의 처리규정을 두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10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모두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합니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