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자만 또는 이용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부과 됩니다.

○ 가령, 장기요양이용 대상자만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면 결국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 가구가 자기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되어 젊은 사람이 어르신을,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 거동이 불편한 분을 돕는 사회연대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이용 대상만 또는 장기요양이용 횟수 등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Q-9아버지가 제 피부양자인데 이번에 장기요양3등급을 받았어요. 보험료를 얼마 더 내야 하나요?★★★

○ 건강보험증에 함께 기재된 피부양자(세대원) 중에 장기요양대상자(수급자)가 있다고 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8.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05%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관련

Q-10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애가 있음에도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하여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이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구분질병명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ㆍ사인분류부신백질영양장애E71.3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대사장애E76유전성 운동실조G11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다발 경화증G35근육의 원발성 장애G71.0~3

※ 경감률 적용 후 1원 단위의 보험료 경감액은 10원 단위로 절상

※ 장애의 종류, 거동불편정도 및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경감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및 사용자 부담분 모두 경감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경감합니다.

- 1) 동일가구에 2인 이상의 감면 대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거나, 2)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중복하여 경감하지 아니합니다. 즉 당해 세대 또는 가입자의 보험료의 경감액은 30%입니다.

Q-11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대상자중 공단 장애인 D/B(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분은 전산 연계로 자동 경감 처리됩니다.

○ D/B(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대상자이신데 경감 제외되신 분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시어 비치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경감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12농어촌 및 저소득자는 왜 장기요양보험료 감면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여기서 건강보험료액은 이미 지역 및 세대에 대한 경감액이 반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일정 금액 감면을 받으시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경감하고 다시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해 드리는 취지는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가족의 수발이 필요하신 분임에도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 그 부담을 경감해 주는데 있습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및 처분 관련

Q-13우선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납부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건강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는 없으며,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장기요양보험료만을 우선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보험료 고지서에 고지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합계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