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장기요양보험료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는 2008.7.1부터 시행됩니다. 즉,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08.7.1부터 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2008년 7월분 건강보험료(납기일 : 2008.8.10)에 통합하여 부과․고지됩니다.

Q-2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필요한 연간 소요비용을 추정한 다음,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정부지원), 본인일부부담액을 추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변동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변동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농․어업인 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등)과 공익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3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고지되며,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그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표시하여 통합 징수합니다. 이 경우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공단이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의 예

○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연령)×점수당 금액(148.9원)-경감금액-농･어업인 추가경감}×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A씨, 부과점수 324점, 세대경감 20%를 받으시는 경우

(324점×148.9원-경감금액 9,060원)×4.05%=1,580원

○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 부담 산정

{가입자별 보수월액×2.54%(‘08년 직장보험료율 5.08%/2)-건강보험경감금액}×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B씨, 가입자 보수월액 1,714,940원, 경감 15%를 받으시는 경우

(1,714,940×2.54% - 경감금액 6,530원) × 4.05% = 1,490원

※ 직장가입자의 사업주도 동일하게 1,490원을 부담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산정

{(보수월액×5.08%)-경감보험료(산정보험료의 50%)}×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C씨, 퇴직일이 속한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 평균 보수월액 2,330,000원

(2,330,000원×5.08%-59,180원)×4.05%=2,390원

○ 외국인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산정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건강보험경감금액}×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D씨,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30% 경감을 받음)인 경우

(59,800원 - 경감금액 17,940원) × 4.05% = 1,690원

※ 외국인 직장가입자이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

Q-4왜 건강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결정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부과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 비용이 발생하며 그 부담 또한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게 됩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제도의 소득증명에 쓰일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건강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세대별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확보하는 비용대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Q-5저는 임의계속가입자인데, 이럴 때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 현재 건강보험에서 임의계속가입자는 2007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5.08%) - 경감보험료(산정보험료의 5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임의계속가입자 K씨의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예

※ 퇴직일이 속한 월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 평균보수월액 : 2,330,000

① 산정보험료 = 2,330,000 × 5.08% = 118,360(10원미만 버림)

② 경감보험료 = 118,360 × 50% = 59180(10원미만 절상)

③ 가입자보험료 = 118360 - 59180 = 59180

④ 장기요양보험료 = 59180 × 4.05% = 2,390원(10원미만 버림)

Q-6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 인상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이 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년 다음 연도의 장기요양보험 총지출 규모에 따라 계산되므로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다음 연도 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가 변동하지 않는 다면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도 장기요양보험료가 변동이 없도록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적정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7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부모가 없거나, 이용하지도 않는데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연대 원칙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험자인 공단의 장기요양보험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가입자가 고령․치매․중풍 등의 노화현상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개인에게 그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각각 배분한 금액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 사보험처럼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듯 장기요양보험료는 젊은 층이 노년층을 위해 전국민의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됩니다.

○ 또한 이러한 장기요양보험료의 성격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는 이용할 부모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에 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급여혜택을 받고 안받고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납부･고지, 독촉 등과 같이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징수됩니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