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자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오던 예산편성권한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래구(구청장 최찬기)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9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17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관내 기업체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총 49명으로 구성되며, 17일 개최되는 첫 회의시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로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위촉받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해 구청장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홍보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거나 재정력의 한계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래구에서는 이러한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취지와 현행 예산 제도의 실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역할 등을 알려주는 예산학교도 위원회 구성 후 빠른 시일 내 운영할 계획이다.

동래구청관계자는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과 희망을 나누며, 구민이 원하는 바를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여과되어 구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03년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지난해 해운대구에서 처음 시행된 바 있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