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앞장섰다.

발전소 직원채용 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50%를 뽑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지역주민 고용할당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안경률 국회의원(한나라당, 해운대기장을)은 7월 9일(수), 발전소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채용인원의 50%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으로 선발토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공동발의의원 18명)

현행법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가점부여(5~10%), 어학시험 자격조건 완화 등 발전소 주변지역 채용우대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임의규정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채용실적이 해마다 들쑥날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수원 신규채용자 중 주변지역주민 채용 비율

‘05년 24.8%→’06년 30.8%→‘07년 25.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직원 채용예정인원의 50%를 주변지주민으로 채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행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그 수요가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기본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 법률안은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 함으로서 발전소 지역주변 주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취업기회가 대폭 확대됨으로서 감소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기업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 등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와 주변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유도하여 발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참조]

법률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및 육영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요금보조사업 : 주택용전력 및 산업용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지역주민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채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이하 이 조에서 “지역주민등”이라 한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등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주민등을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직원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2. (생 략) <신 설> 3.․4.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 1. ---------------------------------------------------------------------------------------------------------------사회복지사업 및 육영사업 2. (현행과 같음) 3. 전기요금보조사업 : 주택용전력 및 산업용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17조(지역주민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채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이하 이 조에서 “지역주민등”이라 한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등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주민등을 채용할 수 있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