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위준)가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업주들의 잇단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코자 자체 송무대응팀을 구성, 승소율 높이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구는 올 상반기 7건의 소송에서 100% 승소함은 물론, 고문변호사의 수임을 통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1천여만 원의 소송비용까지 아꼈다.

최근 영업정지기간의 단축과 판결시까지 수개월간 행정조치를 피할 수 있음을 악용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보자는 업주가 늘고 있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부산시 노래연습장협회 측이 소장 및 준비서면의 작성을 도와주고 있어 소송남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고용 등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의 소송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부산 연제구 관계자는 “노래주점으로 허가 받지 않고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행태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하며, 행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소송을 남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