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 -
부산시,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결과 공개 및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지도ㆍ점검 실시
◈ 2022년 부산시내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전반적 재정현황은 부채비율 높고 자기자본 비율 낮으며, 자본잠식 법인 22곳, 재산 부정사용 의심 법인 20곳 적자운영 법인 34곳 확인돼
◈ 시, 9월까지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 대상 전문 회계사 동반 현장 지도·점검… 법인사무 컨설팅과 애로사항 청취도 병행할 계획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시내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사업실적 분석 결과에서 의료법인의 재정현황은 전반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잠식(부분/완전) 상태에 빠진 법인은 22곳,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은 20곳, 적자운영 법인은 34곳으로 확인됐다.

2021년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건물․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임대불허와 담보제공 한도 축소 등 개선된 제도 덕분에 평균 부채비율은 감소했으나, 적자운영 법인이 9곳(2021년도 25개 기관→2022년도 34개 기관)이나 증가했다. 자본잠식에 빠진 법인은 동일한 수(22곳)를 유지했다.

특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서 2021년 대비 적자운영 법인 8곳,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 2곳이 증가했고, 자기자본 비율도 소폭 줄어 초과 공급으로 인한 요양병원의 부실 운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부산 시내의 요양병상은 1만 2천 개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체 요양병상 중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7%로 높은 상황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라, 시는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전문 회계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시는 지도·점검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부대사업, 임직원 취․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이다.

또한, 일부 의료법인에서 법인사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있어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지도·점검과 병행하고, 이들 법인의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해 의료법인 건전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규율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의 전반적 운영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라며,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의료법인은 단호히 조치하는 등 의료법인 운영 투명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내 의료법인 총 104곳으로, 시는 매년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제보에 따른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점검법인 중 10곳에 대해 시정 또는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2, 행정지도 7, 고발 6)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