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군의원은 지난 5월 3일 기장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장애인 관련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입수하여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홍보를 한다. 

<원문>

▲ 구본영 의원/기장군의회 의원, 정관읍과 장안읍 군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장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구본영 의원입니다.

지난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에 장애인의 수는 265만여 명이며, 인구 전체 대비 약 5.2%로 20년 넘도록 그 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와 영유아 단계 특수교육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폐쇄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불평등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제43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입니다.

저는 우리 기장군에서만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기회, 행복의 불평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장군에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두 곳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기장군 관내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인 경우에는 특수학교에만 진학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청각, 시각, 지체장애인들은 중도장애인들이지만 발달장애 학생들은 발생시기가 영유아기부터 나타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기능에 지적기능과 사회적 적응행동에 있어서 심각한 제한이 나타나지만 이런 제한들이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게 될 지역사회 주변 환경과 학령기 학교생활에 따라 기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환경과 경험들이 발달과정에 제한점을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장애인이라는 낙인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도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호되거나 생활보호시설에 격리된 채 평생을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아동이 지역사회에 처음 접하는 기관은 학교이며, 12년 동안 학령기에 삶의 기능이 향상될 가능성을 염두에 봤을 때 특수학교 환경과 지원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특수학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장군 관내 있는 또 다른 특수학교에 비해 특별실과 실습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실내강당 하나 없이 아주 작은 도서관에서 겨우 행사를 진행하고,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이 학령기에 당연히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특별실, 음악실, 미술실, 동아리실 등 없는 것은 물론이고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꼭 필요한 작업실습실, 심리안정실, 놀이실 등도 없는 실정입니다. 왕성한 활동이 더욱 필요한 아이들인데 등교하면 한 교실에서만 대부분의 교과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문제로 심각한 문제행동이 나타날 때 심리를 안정시켜줄 별도의 공간조차도 없는 지경입니다.

기장군의 일반학교 학생들이 과밀학급으로 차별을 받을 때 그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기회조차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첫 사회인 학교에서부터 관심과 사랑이 그리고 행복이 높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장군민 여러분! 발달장애 학생들은 일반아동들과 다른 발달 속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아동들과 비교할 때 경제적·사회적·정신적·교육 등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보다 더 많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2008년부터 약 15년 동안 학교 강당 및 증축비로 일반학교 등에 약 11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의 공정성,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정성, 효율성 이전에 발달장애 아이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교육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좀 더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학교 사정으로 기장군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현실을 눈으로 확인한 뒤 특별실 등 설치를 위해 11억의 추가 예산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특수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한 예산안은 전액 삭감되었고, 이번 추경에도 재차 부결되었습니다.

본인은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도 아니며, 의결권이나 의사권이 없으니 제가 직접 참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덧붙여, 의원님들께서 학교 재단의 과거 행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단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공감할 수 없는 행동에 자기반성도 필요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모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는 세상, 더 풍성한 교육과 정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는 세상, 모두가 공정한 기회로 함께 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장군의 모든 분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기장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장군의회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