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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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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2  0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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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03]
( 제정) 2023.04.03 조례 제1356호

관리책임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09-44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5조(구매촉진)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른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56호, 제정 2023. 04.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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