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부산시 전국 임업가구 증감률은 전국 최고수준, 지역 임업가구와 산림관련단체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 마련

▲ 강무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임업 인구는 약 3천명 규모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의 임업가구 수는 약 191.4% 증가하여 총 1,227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임업가구 증가율 14.3%보다도 1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베이비붐세대 은퇴 이후 귀농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예상된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울산광역시가 유일하게 지난해 6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을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산림면적 비율이 높고 임업가구 수가 많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세종 지역은 최초 2015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임업관련 단체나 종사자를 지원해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시가 △임업관계자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컨설팅이나 신기술 확산 등의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관련 단체의 산림교육·연수 사업이나 전국단위 행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임업이나 산림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포상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강 의원은 “부산은 금정산이나 기장지역 등 산지 비율도 상당히 높고 특히, 계속해서 임업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히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산림관련 단체의 지위나 복지가 향상되고, 부산형 임업가구 소득증대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조>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를 말한다.
2. “산림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라. 부산광역시산림조합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는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광역시 단위 행사 또는 전국 단위 행사 지원
4. 그 밖에 산림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시장은 임업 및 산림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