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으로 치과 문턱 낮춘다!

-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전국 최초 시행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올해 2,452명 지원 예정
- 장애인 위한 치과진료 지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치과 치료비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치아 상실․손상으로 인해 구강 기능이 저하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 최초로 2011년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을 시행한 이후, 구강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꾸준히 확대하여 △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지원 △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 경상남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민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임플란트 지원대상 60세 이상 확대…민선 8기 도정과제 이행 추진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임플란트 지원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60~64세 저소득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올해 상반기 시행한다.

60~64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은 열악한 구강관리로 인한 치아 상실․손상으로 임플란트가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5세까지 치료를 미루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도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적기 치료 및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임플란트 지원 대상 확대를 민선 8기 도정과제로 정하고, 지난해 9월 도민 공약평가단 공약실천계획 심의를 통해 ‘60~64세 저소득 노인 임플란트 지원’ 계획을 확정하였다.

경남도는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대상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하향하는「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순차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와 사업비 편성을 추진하여, 민선 8기 도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 구강기능 유지․회복을 위한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경남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총 24억 원의 사업비로 2,452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2011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은 구강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의료지원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임플란트 최대 2개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건강보험 하위 50% 저소득층이며, 시․군 보건소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도내 참여 치과 병․의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강상태에 적합한 틀니(완전,부분)/임플란트 시술을 완료하면, 시․군 보건소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금액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하위 50%에 해당하는 65세 어르신이 부분틀니를 시술할 경우, 1인당 최대 136만 원 까지 지원(‘23년 기준, 지대치 3개 포함)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지원 기준에 따라 틀니는 7년에 1번 중복지원 가능하고, 임플란트는 최대 2개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총 436억 원의 지방비 예산으로 도내 저소득 어르신 총 3만 389명의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였다.

□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및 구강진료센터 운영…치과치료 접근성 향상

경남도는 장애인의 치과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은 스스로 구강 위생관리가 어려워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발생률이 높으나, 고난도의 장기간 치료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치과진료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총 4천여 명의 저소득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틀니․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를 받았으며, 올해는 약 7억 원의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여 도내 장애인 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주지역 보건소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치과치료 본인부담금 및 시술비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이 우선 선정된다.

또한, 고난도 치료가 가능한 치과를 찾는 데 고충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경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사업수행:부산대학교치과병원(양산)) 운영 지원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8월 정식 개소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행동조절이 어렵고 치료 협진도가 낮아 전신마취 치료가 필수적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진료 장비와 전담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과 협진을 통해 충치 치료부터 보존, 보철, 치주, 임플란트 수술까지 폭넓은 진료를 제공한다.

센터 이용 장애인은 비급여 치과진료비 총액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진료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약 8,000여 명이 진료받았다.

올해에는 진료 전담 의사 1명을 충원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백종철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의 구강기능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취약계층 대상, 다양하고 체감도 높은 구강보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민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