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해야”
- 울산 중구 등 전국혁신도시협의회 11개 시·군·구 단체장, 공동성명서 결의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도시 전북 완주군)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달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30일 오전 11시 전북 완주에 위치한 우석대학교에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검토 촉구’ 공동성명서를 결의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시 다른 지역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대신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해당 공동성명서를 향후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국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상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성명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배치 하라!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에 이전기관의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혁신도시 활성화가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화 현상을 막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다시 활성화 시키고자 조성됐으며, 현재 전국의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가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의 혁신도시가 아닌 타지역에 분산배치 된다면,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해온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등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도시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지원청 설치 등 지원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대상을 혁신도시에 우선배치하여,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혁신성장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전국 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이와 관련, 오늘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통해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

2023년 1월 30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