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와 아이돌봄에 경남이 함께 하겠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및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돌봄 환경 조성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지원 및 두터운 사후관리와 맞벌이가정 등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경남 실현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적응을 도모하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영역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경남도는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와 학업, 생계까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영역별 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인상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자립정착금을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재정관리 경험 부족으로 지원금을 낭비하거나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정관리,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등 자립교육을 신규로 실시하여 재정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자립 초기 주거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LH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5백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대상은 월세지원(월 15만 원)을 85명에서 최대 125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대학생활안정자금(2백만 원)을 지원하며, 경상남도장학회에서도 장학금(1인당 1백만 원) 지급 시 우선지원 대상자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취업지원 전담인력(직업상담사)을 배치하여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진로캠프 등 취업역량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홀로서기를 위해 사회‧정서적 지지체계도 확대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인력을 8명에서 12명으로 확충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한다.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퇴직교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한 전문가 멘토단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 경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정 등에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대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가~라형)이 정해지며,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시간당 기본요금 11,080원의 85~15%까지 지원)과 도 추가지원금(10~40%)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기본비용(시간당 11,080원)에서 정부와 도의 지원금액 비율(정부 85%+도 10%)을 제외한 본인부담 비율(5%)을 적용하면 554원(11,080원×5%)이 된다.

《가구 유형 및 지원금액 내역》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편차가 커 가정에서는 정부지원금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일절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도 자체 추가지원을 강화하여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아동)가정, 청소년 부모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은 이용 시 자부담이 없다.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