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년 마을기업 공모’ 참여기업 모집

- 16일까지 신청…마을기업 지정 시 기업별 최대 5천만 원 사업비 지원
- 자립지원을 위한 판로지원, 홍보, 교육 등 혜택 제공

경상남도는 ‘2023년도 경상남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12월 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5천만 원, ▲재지정 3천만 원, ▲고도화 2천만 원, ▲ 예비 1천만 원(인구감소지역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자립지원을 위한 홍보･판로지원･교육･자문(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현지조사와 적격심사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하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 경 선정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 마을기업은 경남도 심사만으로 선정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내년에는 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인 지역범위를 인구감소지역*은 ‘읍‧면‧동’ 기준에서 ‘시‧군‧구’ 기준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마을기업의 연령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 및 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들의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 도내 인구감소지역 :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한편,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129개소, 예비 마을기업 14개소, 총 143개소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참조> 곰모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2. 1.(목) ~ 2022. 12. 16.(금) 18:00

 공모대상 : 예비,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3. 12. 31.

 지원내용 : 사업비(1~5천만원) 및 자립 지원(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 청년 마을기업은 자부담 10% 이상

 <참조>

󰊱 예비 마을기업 ※ 도 심사로 지정

 목 적 : 신규 마을기업 지정 전단계로 준비된 마을기업 육성･지원

 신청대상 : 5인 이상(대표 포함) 법인 및 마을･단체*

* 약정체결 후 2개월 내 법인 설립해야 하며, 미설립 시 지정 취소할 수 있음

 보 조 금 : 1천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단, 「인구감소지역」(행안부 고시 제2021-66호)은 2천만원(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사용

※ 자본적 성격(자산구입, 시설비) 및 인건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 불가

 심사기준 : 공동체성(35),공공성(15),지역성(25),기업성(15),사업계획의 적정성(10)

- 지정기간 :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

※ 2년 내 마을기업 지정(전환)되지 않을 시 자동 지정 취소

󰊲 신규(1회차)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역량 제고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실적이 있는 기업

※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도 심사일 기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 이내)

 보 조 금 : 5천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사업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심사기준 : 공동체성(30),공공성(20),지역성(20),기업성(20),사업계획의 적정성(10)

󰊳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 목 적 : 신규 마을기업 지정 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신청대상 :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도 심사일 기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 이내)

 보 조 금 : 3천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사업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심사기준 : 공동체성(15),공공성(25),지역성(15),기업성(25),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10),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

󰊴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 가치 실현 우수기업을 마을기업의 롤모델로 육성

 신청대상 :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보 조 금 : 2천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사업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심사기준 : 공동체성(10),공공성(30),지역성(10),기업성(30),사업관리･계획의적정성(10),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

	【 청년마을기업 】
‣ (정의)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 예비, 1~3회차 마을기업 해당 *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를 따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혜택) 자부담 경감(20%→10%),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최대 3점) ‣ (지정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30%~5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청년회원비율은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30~50%) *세부내용 붙임 지침 참조

<참조>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23년부터 달라진 점
󰊱 마을기업 지정요건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 청년 마을기업 * 일부 변경(청년연령기준 완화)  (기존) 『청년기본법』제3조 1호에 의거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 (변경) 『청년기본법』제3조 1호에 의거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재기 마을기업('23년도부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