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기장군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강력 촉구 결의
- 정관·일광 신도시 고등학교 부족으로 지역학생 역외진학 심히 우려 -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지난 14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장군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적극적으로 요하는 결의문을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전달하며 강력히 촉구했다.

▲ 기장군의회,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강력 촉구 결의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정관신도시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현황을 분석하면 2022년 3월 기준 1,188명으로 집계되는데 내년 2023년에 정관지역 고등학교 수용인원은 불과 594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또한 “장안 택지개발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으로 3천여 세대 이상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기에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 학생들이 관내 진학을 하지 못하고 역외진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학부모 단체들을 비롯한 각급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정관, 일광 신도시 내 고등학교 추가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해왔으나 부산시교육청은 이런 지역사회 여론에 무관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기장군의회는 정관, 일광 신도시의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가 관철되지 않을 시, 기장군민과 함께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기장군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촉구 결의문

기장군의회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기장군 지역 여론과 학부모들의 애끓는 호소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보로 방치하고 있는 기장군 정관신도시 및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추진과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1월 한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내 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기장군으로, 전체 학급 중 절반이 넘는 51.6%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심지어 부산의 초·중·고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과밀학급 비중이다.

과밀학급이 되면 학생들이 겪게 될 통학 등 교통 불편 문제는 물론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안정적인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며, 아울러 교육의 질 저하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관신도시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현황을 분석하면 2022년 3월 기준 1,188명으로 집계되는데 2023년에 정관지역 고등학교 수용인원은 불과 594명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장안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여 추가 개발사업들이 진행중에 있어 3천여 세대 이상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광신도시 또한 오피스텔 등이 계속 들어서고 있으며, 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추가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된다면 학생들이 관내 진학을 하지 못하고 역외진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학교의 결정 기준은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고려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장군의회, 학부모 단체들을 비롯한 기장군 내 각급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정관신도시 및 일광신도시 내에 고등학교 추가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해오고 있으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런 지역사회 여론을 무시한 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일방적이고 무관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정관신도시 및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기장군 정관신도시 및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를 추가로 신설하여 기장군 학생들의 쾌적하고도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18만 기장군민의 뜻과 염원, 그리고 기장군 학부모들의 애끓는 호소를 담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하고 기장군 정관신도시 및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라!

하나.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보를 멈추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라!

하나.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언론보도와 통계로 확인된 기장군 과밀학급 문제 등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한 절박함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