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복지예산 누수 방지로 복지정책 신뢰도 향상 노력

- 도내 사회복지법인·시설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현지점검 실시
- 복지정책과 내 복지평가담당 전담조직 신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복지정책과 내 복지평가담당을 신설하여 사회복지 부정수급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복지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만들고 복지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복지평가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250여 개소 중 보조금 규모와 시설유형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행정처분,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법인 및 시설 운영 기준 준수 △종사자 관리 △보조금 등 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등 이다.

도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침을 자세히 안내하고, 사업을 설명하는 등 현장 컨설팅 형식의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관련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와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민선8기 도정의 복지 체감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경상남도 예산의 40% 이상이 복지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복지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복지지출을 효율화시켜 도민의 복지향상에 더욱 힘쓸 것이다”며, “지도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개선과 종사자 및 시설 입소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