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21억원 추징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탈루 및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하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21억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비상장법인의 주주 중 주식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237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되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된다.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법인의 결산서 등 관련 법인장부를 확보하여 서면조사를 통해 △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여부 △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 자산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취득세 자진 신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추징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