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첫 5분자유발언서 ‘원정수능’/‘일광신도시 학교설립’ 문제 다뤄
- 올해 기장군 ‘첫 수능시험장’ 설치, 강서지역은 여전히 문제해결 안돼 -
- 신도시 학교 설립, 교육부 심사규칙 개정 나서야 -

박종철 시의원은 7월 26일 부산시의회 첫 5분자유발언에서 "원정수능’과 ‘일광신도시 학교설립" 문제해결을 할 대책을 촉구했다고 말하였다.

▲ 박종철 시의원, 부산시의회 첫 5분자유발언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박종철 의원(기장군 제1선거구)이 제9대 의회 첫 5분자유발언에서 ‘원정 수능’ 문제와 ‘일광신도시 학교신설’ 문제를 언급했다. 그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수능시험장 부재로 인한 ‘기장군 원정 수능’ 문제는, 부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이 7.15일, 박종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부산시교육청 서면답변서(2022.7.15.)
에 따르면, “‘기장 지역’은 올해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시험지구 개편을 통해 기장군 지역 내 수능 시험장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1994년 수능 시작 이래 기장군과 강서구의 ‘원정 수능’은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 때만 되면 언론을 통해 매번 동일한 문제가 보도되고 국회 및 시의회에서도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시험장 배치기준에 맞지 않아 시험장을 배치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8월, 기장군의회에서도 ‘기장군 수능 시험장 설치’ 문제가 재차 촉구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기장군 관계자 등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험지구 개편 협의 등을 통해 기장군 관내에 수능 시험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기장군의 원정 수능 문제가 해결된 반면, 강서구의 경우는 올해도 변함없이 2천 명 넘는 수험생이 원정 수능을 떠난다. 교육청은 “향후 강서구 관내 수능 응시자 수 증가 추이와 시험장 설치 시 교통 편의, 듣기평가 소음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요건 성립 시 시험장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종철 시의원, 부산시의회 첫 5분자유발언

 박종철 의원은, 기장군에 처음으로 시험장이 설치되는 만큼 각종 관련 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 등 무결점 시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촉구하고, 강서지역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험장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시의원은 ‘일광신도시 학교 설립’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립 추진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5일 열린 인수위 최종보고회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부산일보(’22.7.15)에서는 “‘신도시․재개발 지역의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고, 시교육청으로 공을 넘겼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기조는 △동일학교군 내 분산배치를 원칙으로, △‘기존 학교의 이전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또한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지만,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여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교육당국은 학교의 이전․재배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앞서 부산남고 선례 등을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사실상 ‘신도시지역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의 심사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현실적인 학교설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