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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규제입증 요청제도 개선… 처리기간 40일로 단축
◈ 시민과 기업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소관기관에서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2019년 8월부터 운영 중
◈ 처리기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단축, 규제입증 요청 시 누리집 게시글 작성으로 간소화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1일)부터 규제입증요청 절차와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 생활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과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소관기관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8월 규제입증요청을 위한 시 누리집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 등으로부터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규제입증요청 시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처리 기간도 60일 이내로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규제입증요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처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입증요청 시 전자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누리집에서 바로 게시글을 작성하면 되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부산시 누리집 규제입증요청에서 요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을 하면 규제입증요청이 완료된다. 요청 대상은 부산시 소관 자치법규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규정하는 규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입증요청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