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한 복판, 전국 최대 규모 100억 원대 깡통전세 사기사건 발생
피해자 대부분 2030 청년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예비후보, 피해자들과 간담회 갖고 정면 대응키로

부산진구 부전동 가야대로 747번길 10-5 소재 라자오피스텔 입주자 95세대가 해당 오피스텔 명목상 소유자 김00과 실소유자로 알려진 박00의 사기 행각으로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자 각 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나섰다. 해당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불이행금은 95세대 합 100억 원대에 이르며 피해자 대부분은 2030 청년들이다.

피해자들은 소유주들이 전세보증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 외 많은 사채를 끌어오기 시작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과 관리비까지 횡령해 소유주들의 채무상환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2021년 9월 경매로 넘어갔으며 소유주들은 현재 잠적 상태로 알려졌다.

2030 청년 세입자들은 소유주들을 사기죄로 고발하고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재산을 이미 빼돌린 상태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고 그 후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될 시 피해자들이 받은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등도 갚아야하고 갚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처지이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예비후보는 4월 30일(토) 선거사무소에서 이들 2030청년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사항과 요청사항을 소상히 듣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피해자들은 이 자리에서 청년전세자금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만기 연장 등 당장 시급한 구제책 마련과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회적 관심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예비후보는 부산시 등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피해자들의 긴급한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와 강력한 수사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행정공백과 책임 소관 떠넘기기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산시장, 이헌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서병수 부산진갑 국회의원과 피해자들이 만나는 간담회를 적극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부산시에서도 향후 유사 피해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