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김우룡 동래구청장)는 14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에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지방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재정적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협의회는 지속되는 사적모임 인원수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가 연일 확대일로에 있음을 보았을 때, 현재의 방역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 왔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추진에 제동이 걸릴 때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여 신공항 특별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처사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작년 10월에는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종전의 약속과는 다른 사업계획안을 공고하면서 부산시민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자 발빠르게 사업계획 변경안의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해양수산부가 변경안의 재검토 및 여론 수렴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발표에 앞서, 김우룡 협의회 회장(동래구청장)은“그동안 지방정부의 피나는 노력으로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서로가 가진 짐을 나누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발표된 건의문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정식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참조]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 -
지역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줍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로 매주 2배씩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확산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확진자 증가세에 부산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비해 위중증 환자 증가폭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태세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한 번의 전면적 락다운 없이, 투명성·개방성·신속성을 원칙으로 국민 경제와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외의 사례를 거울삼아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이제까지의 성공적 방역 결과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K-방역 성공의 주역은 지방정부였습니다. 전국의 시·군·구는 방역전선의 최전방에서 방역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주민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맞춤형 방역 정책을 실시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부산시 16명의 구청장, 군수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의 방역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사적모임 인원수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은 기존의 방역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가 다한 방역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온 나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성공적으로 지켜 왔습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습니다. 동틀 무렵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가 가진 짐을 나누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2. 2. 14.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