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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원, 일광신도시 고등학교 신설 요구 등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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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7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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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원(장안,일광,철마/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년 8월 18일 기장군의회 제260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일광신도시 고등학교 신설 요구”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문>

   
▲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원(장안,일광,철마/더불어민주당)

황운철의원 준비한 5분 발언 전에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저녁 늦게 동향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방위산업체인 풍산금속이 우리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산22번지에 7월 31일 날 부산시로 투자의향서를 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 하는 이런 동향을 들었고. 그 안에 부산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지금 보니까 19년 9월부터 해가지고 어제저녁에 오기 전까지 그 사이의 과정 중에 보니까 2020년 10월 달에 이전후보지 확정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풍산과 부산시와 국방부가 이전후보지를 확정을 했답니다.
그 자리가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산22번지랍니다.
이런 식으로 확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우리 기장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자력 1개 안고 있는 것도 주민들이 전부 다 힘들어 죽습니다, 지금.
여기에 11개의 산업단지.

또 그것도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부산시에서 이번 6월 달에 또 큰 선물을 또 하나 줬죠, 장안폐기물처리장.
이것도 부족한가 싶어서 또 풍산금속까지 또 기장에 또 넣겠다는 겁니까?

참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조차도 참 나오기 힘듭니다.

기장은요, 지금 현재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가 될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울산과 경남의 경계선이 어딥니까? 어디가 지금 다 물고 있습니까?

기장군이 다 물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 부산의 기장, 울산의 울주, 경남의 양산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도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산업폐기물처리장, 방위산업체,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부산시가 도대체 우리 기장군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기장군민들은 지금 부산시가 부산시에서 기피하고 혐오하는 시설을 기장으로 넣기 위해서 기장군을 부산시로 편입시켰나, 하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현장의 주민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부산시의 공무원들과 시장님은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런 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는 어떻게 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개 군지역의 군의원이 하는 경고라 대수롭지 않게 들리실지 몰라도 정말 사업을 하실 적에 기장군의회, 기장군청 또 모든 군민들이 얼마만의 각오로 보여줄 건지, 그런 것들은 각오를 하고 일을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안·일광·철마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철입니다.

일광신도시는 2005년 개발계획을 세운 뒤 2007년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하고 2013년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가 계획세대 1만, 계획인구 3만 명으로 잡고 2015년 7월부터 일광택지개발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사업 준공 인가를 받고 2020년 1월 30일부터 e편한세상, LG자이아파트 등이 차례로 들어와 현재 9개 단지 6500세대 1만 8천 명이 입주하였고, 건설 중인 4개 단지와 개별 주택단지 등 3500세대가 더 입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삼덕지구와 옛 한국유리 부지에 거론되고 있는 약 5천 세대 이상의 인구가 더해진다면 일광의 인구는 4만 명은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맞춰 기장군에서도 늘어난 일광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일광면을 읍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요구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일광면 행정복지센터를 읍의 기능을 갖추는 준비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주관한 일광택지개발 조성공사는 공동주택의 분양 면에서는 성공적이었는지 몰라도 공공시설의 인프라에서는 최악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결코 친절한 모습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 교육 문제에서 그러한데 오늘 5분 발언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계획에서 나타나 있듯이 일광신도시 내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20년 일광초등학교, 2021년에 해빛초등학교와 일광중학교가 개교하여 무난히 진행되었으나, 고등학교는 학교 총량제의 영향으로 부지는 확정되어 있고 별다른 계획조차 잡고 있지 않아 신도시로 입주한 학부모님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며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일광신도시 택지 안에 고등학교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일광신도시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인구는 하향세를 그리고 있지만 기장군의 인구는 2019년 12월에 비하여 2021년 6월 현재 1만 2천 명이 늘어났고 같은 기간 일광은 1만 7천 명이 늘어나 기장군 인구 증가의 중심에 일광신도시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볼 때 부산시나 교육청의 대처는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시선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정관신도시의 전례를 보더라도 현재 8만 5천의 인구에 2개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인정하는 과밀의 상태입니다.

일광신도시 역시 인구 증가의 수치로 볼 때 수년 내에 4만 명의 인구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대처하여 1개의 고등학교를 신설해 두는 것이 차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가 멀더라도 내가 원해서 가게 된다면 무슨 불만이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옆집친구와 이웃의 동기들은 가까운 관내학교를 가는데 나는 버스를 타고 30분, 1시간을 가야하는 학교에 강제 배정된다면 한참 배워야 하는 학생의 머릿속에는 그냥 재수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학교 건립 예산 3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대상이고 일광신도시의 현재 수치가 학교 신설의 조건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습니다. 조건에 충족되는 수치가 되어서야 학교를 신설하려 한다면 상황에 대처하는 임시방편일 뿐이지 어떻게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숫자를 맞추는 동안에 겪어야 할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불편은 교육청의 어떠한 서류에도 보이지 않을 것이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불편은 없는 일이 되는 걸까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2400년 전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세 번을 이사하였습니다. 인간의 성장에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도 부모님들이 교육환경을 찾아 떠돌아야 맞는 일일까요?
적어도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달리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녕 신설이 어렵고 힘들다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원도심의 상황에 맞게 원도심 쪽의 학교 중 이전을 제안 해 볼만한 학교도 물색해 보고, 그것조차도 어려우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건립하는 방법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고와 장안제일고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였고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는 등 부산시교육청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규정되어 있는 틀 안에서의 시각으로는 이 일을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틀을 벗어나라는 것이 범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과 수년 뒤면 눈앞에 닥칠 일을 미리 준비하자고 기장군과 일광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장군과 일광학부모들의 주장과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부와의 협상에서도 든든한 뒷배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부산시교육청의 전향적인 생각과 틀을 깨뜨리는 시각으로 아이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일광신도시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일광신도시 고등학교 신설 요구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그 밖에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원(상반기 군의장)은 기장군의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역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그 제목을 정히면 다음과 같다.

1. 제231회 2차 8대의회 개원 후 집행부와의 관계(2018-08-17)
2. 제236회 2차 언행일치, 공평한 인사(2019-02-22)
3. 제238회 2차 기장-좌천 송전선로지중화 관련(2019-04-23)
4. 제240회 2차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군보편집회의의 재량권(2019-08-14)
5. 제257회 2차 일본 원전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결정 철회 및 도쿄올림픽 보이콧(2021-04-26)
6. 제259회 2차 장안 산업폐기장 사업계획을 즉각 반려하라(2021-06-29)
7. 제260회 2차 일광신도시 고등학교 신설 요구(2021-08-18)
8. 제262회 2차 일광신도시 원패스 블루투스 출입시스템 관련 민원 및 일광신도시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하여(2021-11-12)
9. 제262회 2차 농업과 정원 축소에 관한 유감과 KTX-이음의 좌천정차와 관련하여(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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