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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제도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으로 방역부담 완화한다!
◈ 방역패스 의무 도입 16개 업종 대상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 비용 업체당 최대 10만 원 지원… 영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통해 신청
◈ QR 코드확인 단말기·손 세정제·마스크 등 방역물품 폭넓게 인정… 방역부담 완화하고 간편한 절차로 피해 신속 지원
◈ (1차) 1.17~2.6 접수…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자 사전 안내 문자 발송, 원활한 신청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운영
(2차) 2.14~2.25 접수, 방역패스 의무 업종이나 문자 수신을 받지 못한 업체 대상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패스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6개 업종*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이다. 부산에서만 7만3천여 개소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 방역패스 의무 적용 16개 업종: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지원내용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칸막이 등 방역물품 항목을 폭넓게 인정하여 그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1차, 2차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영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와 연동된 링크로 접속하면 네이버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업체당 1회만 가능하다.
▲1차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전에 안내 문자를 수신한 업체를 대상으로 간편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접수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를 실시한다. 신청 편의를 위하여 본인인증 없이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만 있으면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
▲2차 접수는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로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각각 올려야 한다.
복수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 가능하며(최대 5개), 업체당 최대 10만 원 이내로 영수증을 모아 사진 1장으로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업체 기본현황과 구매 영수증만 찍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신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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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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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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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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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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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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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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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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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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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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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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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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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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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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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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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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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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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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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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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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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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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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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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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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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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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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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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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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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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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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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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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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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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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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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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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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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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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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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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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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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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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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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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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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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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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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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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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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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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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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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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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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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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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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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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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영업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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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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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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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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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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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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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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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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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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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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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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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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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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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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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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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 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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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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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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