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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민 위한 경찰수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 1주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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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8  1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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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년을 맞았다.
󰊲 지난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렇게 일했다.
❶ 사회 전반의 주요 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했다.
❷ 수사 절차상 공정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❸경찰수사 관련 법령ㆍ제도를 정비하고, 인재 육성ㆍ관리에 힘썼다.
󰊳 더욱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❶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
❷ 경찰수사의 완결성과 신속한 수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 올해는 한층 더 발전한 경찰수사로 거듭나겠다.
❶ 사회 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
❷ 더 커진 업무부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수사관을 지원하겠다.
❸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수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21. 1. 1.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년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시키고 각종 주요 범죄에 엄정 대응해 왔다. 지난 한 해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돌아보고, 올해의 운영 방향과 계획을 밝힌다.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년을 맞았습니다.
◦ 2021. 1.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였다. 수사권개혁의 일환으로 새롭게 설치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 사건과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부서를 지휘하였다.
◦ 주요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시ㆍ도 경찰청의 직접 수사부서를 확대·개편▵금융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 확대ㆍ개편
하여 운영하였고, 개별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심사관(784명)을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여 운영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범과 함께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이라는 목표를 밝히면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환경 정립, 전문성·공정성을 겸비한 수사경찰 육성, 피해자 중심의 수사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척결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 변화와 국민 기대에 발맞춰 그간 범인 검거·진압에 치중했던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전국 3만 3천여 명의 수사경찰은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2. 지난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렇게 일했습니다.
❶ 사회 전반의 주요 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수사부서를 지휘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강·절도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 ▵생활 폭력, 조직폭력배 범죄 ▵각종 부패범죄 ▵마약류 범죄 ▵사이버도박ㆍ성폭력범죄 등 악성 범죄에 대한 테마별 특별단속을 총 28회 실시했다.
◦28회의 특별단속으로 총 240,237건을 적발했고, 범죄자 190,363명 검거하였으며 그중 8,929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였다.
※ 특별단속 1일 평균 521명 검거, 24명 구속

가. 서민생활 침해범죄 검거: 180,574건/113,359명 (구속5,418명)
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51,073건/55,032명 (구속1,943명)
다. 사회 부조리ㆍ부패 범죄 검거: 2,929건/11,762명 (구속231명)
라. 사회변화에 따른 신종 범죄: 5,661건/10,210명 (구속 1,337명)

가.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민경제 침해 사범 총 180,574건, 113,359명(구속 5,418명)을 검거하였고, 사기범죄 피해금액 5,819억 원 등을 포함한 총 7,964억 원의 범죄수익을 보전**(전년 대비 10.8배↑)하여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 ▵사기 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 등) ▵생활침해 강ㆍ절도 ▵불법대부업ㆍ추심 등
** 법원 인용 결정문 기준 금액으로, 실제 집행된 보전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특히, 오랜 기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온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근절에 수사역량을 총 집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현황과 신종수법을 분석 대응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T/F」를 구성하여 집중단속과 피해 예방에 나섰다.

▪(‘범행수단’ 집중 차단) ▵대포통장ㆍ대포폰ㆍ중계기 등 4대 범행수단 총 55,953개 단속 ▵범죄이용 전화번호 168,873회선 이용 중지 조치 ▵미끼문자 발송 56,418회선 이용 중지 ▵범행 이용 IP주소 5,162개, 카카오톡 계정 367개 차단
▪(피해예방) 금융기관 협업, 112신고 활성화로 3,464건, 653억 원 피해 사전 예방(’21.11월)

- 그 결과,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발생 및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범죄조직원 검거는 17.1% 늘어났다. 지난 5년간 ‘김민수 검사’를 사칭하며 100억 원을 편취한 범죄 조직원 98명을 검거(구속 28명)하였고, 해외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김미영 팀장’을 자칭한 관련 범죄조직 총책도 검거하였다.

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여성 대상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강력수사팀’을 신설했고, 아동 대상 학대ㆍ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였다.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5대 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하였고, 검거율은 77.3%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범죄인 성폭력 29,030건, 가정폭력 45,706건, 아동ㆍ노인학대 14,477건을 검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범죄 관련 통계는 ’21년 12월 말 기준이나, 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통계로 추후 공표되는 국가승인 범죄통계와 수치가 다를 수 있음

-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참여하에 조사를 실시(3,786건)하고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 회복(124,912건)을 돕는 한편,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응급ㆍ임시조치 등을 적극 실시(가정폭력 61,945건, 아동학대 9,899건, ’21.11.말 기준)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다.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했다. 작년 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여 총 6,038명을 단속(구속 62명)하였고,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역방해사범(9,102명 검거), 허위정보유포사범(293명 검거)도 수사했으며, ▵공공ㆍ보조금 편취 ▵인사ㆍ채용 비리 ▵산업현장 필수품(요소수 등) 매점매석 행위도 단속하였다.
라. 사회 변화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출현하는 신종 범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기간 통신망이나 사이버망에 대한 공격 행위를 수사(1,075건, 619명 검거)하고,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유통(2,506명) 범죄도 단속하였다.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거래소 예치금 횡령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240건, 874명 검거)를 집중단속하고, 금융위 등과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❷수사 절차상 공정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혐의없는 피의자 신분 조기해소 약 46만명 ▵경미 교통사고 불입건 연 14만건▵사이버 다중사기 온라인 신고시스템 개선으로 월 1,100명 피해자, 출석없이 수사
▪▵경찰 내부 3중 심사체계 ▵검찰의 요청ㆍ요구를 통한 종결 사건의 완결성 제고

◦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지난해 46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습니다. 불필요한데도 관행상 이루어지던 경찰 이후 검찰에서의 이중조사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경찰 수사종결이 행정기관의 처분으로서 명확하게 법률상 인정되어 언제든지 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가능해졌다.
◦ 수사 절차상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불입건하는 지침을 마련해 연간 14만여 건의 경미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사이버범죄 온라인신고시스템(ECRM)을 개선해 월 평균 1,100명의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다중 사이버사기 온라인 신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다.
◦ 경찰이 종결하는 사건의 수사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과·팀장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3중 심사체계를 갖추어 사건처리의 적절성을 중첩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검찰의 재수사요청 비율(3.5%)은 종전 재지휘 비율(5.4%)보다 약1.9%p 감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송치ㆍ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도 경찰의 수사과정·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보완수사·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절차를 통해 견제하고 있다.
* 보완수사요구 비율(10.9%)은 종전 재지휘 비율(4.6%)보다 6.3%p 높은데, 그 원인은 ▴‘경찰에 요구함이 원칙’으로 변경 ▴공소권자 역할에 더 충실로 판단 

❸경찰수사 관련 법령ㆍ제도를 정비하고, 인재 육성ㆍ관리에 힘썼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ㆍ시행▵중대재해처벌법ㆍ군사법원법 등 경찰수사 역할 확대에 따른 법령ㆍ제도 정비
▪▵수사관 자격관리제 ▵회계ㆍ법률 등 전문가 채용 ▵교육 강화 등 전문성 향상 노력

◦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법률 제‧개정에 적극 노력했다. 아동ㆍ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였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스토킹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도 마련하였다.
◦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인명 피해를 수반한 중대 재해에 대한 경찰수사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군 내부의 성범죄 등에 대한 경찰수사를 규정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책임이 넓어졌는데, 이러한 사건을 면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지침 등을 마련한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채용 단계부터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받아들이고, 기존 수사관들은 전문 분야와 역량ㆍ경력에 따라 자격과 업무를 부여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사경찰 인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 취득자를 선발하고, 재난ㆍ테러ㆍ의료사고 등 새로운 업무 영역에서 활약할 인재와 사이버ㆍ과학수사ㆍ범죄분석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도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 ’21년 ▵전임수사관 3,325명 ▵책임수사관 154명 선발 ⇒ ’22년 지속 선발 예정
- 신임수사관부터 지휘관까지 맞춤형 교육을 부여하고, 수사연수원을 증축하는 등 교육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3. 더욱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❶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
▪▵사건의 중요ㆍ긴급성에 따른 신속ㆍ집중대응 체제 도입 ▵응급ㆍ잠정조치 적극 활용 ▵민간 협력 및 신기술로 피해자 보호 강화 예정

◦ 사회 변화에 따라 더 흉폭해지는 강력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하고 추적하여 검거해 왔으나, 최근에 있었던 스토킹에 이어진 강력범죄*와 사전 징후가 있었던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서울 송파 살인사건 등)
◦ 스토킹, 연인 간 시비, 이웃 간 생활 분쟁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수반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팀을 조기에 투입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관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으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대응하여 약자가 희생되는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 피해자 긴급·중요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접수 → 즉일조사→ 증거수집→ 검거→ 피해회복→ 종결에 이르기까지 신속·집중 수사로 추가 피해 예방
- 또한, 최근 들어 급증하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스토킹, 아동학대 등 신고 사실에 대한 수사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응급ㆍ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포털사 등과 협력하여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 사실의 명확한 입증을 위한 제도도 확대하겠다.
* ▵카카오T와 협업하여 강력범죄 동보시스템 구축 → 조기 검거ㆍ추가 범죄 차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AI조서 작성 시스템 확대(’21년 2,336건 활용, ’22년 151개서 확대)
❷ 경찰수사의 완결성과 신속한 수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사건처리 기간 증가는 업무부담 적정화,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해소 추진
▪▵불송치결정 내용 전부 공개ㆍ제공 ▵고소ㆍ고발은 우선 접수, 동의하에 반려

◦ 전년도에 비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다소 증가 경찰이 종결하는 사건은 검찰단계의 사건 처리 기간이 사라졌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하였습니다.(’20년 55.6일 →’21년 64.2일: 8.6일󰀺) 사건관계인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 참여한 변호인들 중 ▵수사 지연 ▵처리결과 통지 내용 부족 ▵고소ㆍ고발의 반려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 처리기간 증가는 경찰의 수사단계에 ▴결정 역할 추가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강화 ▴과·팀장의 구체적인 지휘 강화 ▴수사종결기록 등에 대한 수사심사관의 심사절차 신규 추가 등 경찰수사의 완결성, 책임성 제고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지키면서 내실있게 실수없이 수사하는 것도 중요함에 따른 1건 평균 업무부담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 시행 초기에 수사관들이 크게 바뀐 제도와 새로운 절차 및 지침을 익히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수사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신임 수사관의 비율도 높아져(전체의 13.3%) 실무와 교육을 병행하게 된 것도 한시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관 1인당 업무부담의 적정화를 통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 다만,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한 사건(불송치종결)은 법령 개정 이전에는 검찰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완전히 종결되던 기간만큼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축 효과와 별개로 업무부담이나 역량 미흡으로 인한 지연 기간은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 처리결과 통지 내용 부족을 개선하고자 불송치 결정 시에는 검찰에 통보하는 경찰의 결정내용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사건처리에 대한 의문점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 고소ㆍ고발 반려제도는 고소ㆍ고발의 남발로 인한 수사역량낭비를 막고 주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은 우선 모두 접수하고 반려 동의 의사를 서면동의서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였다.
- 일반적인 고소ㆍ고발 등의 민원사건 처리는 절차ㆍ지침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하여,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고, 서류 제출 간소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
* 예) 교통사고 보험가입 서류 제출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신하여 절차 간소화

4. 올해는 한층 더 발전한 경찰수사로 거듭나겠습니다.

❶ 사회 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
▪▵보이스피싱, 코인, 다크웹 등 신종범죄 대응 ▵빅데이터ㆍAIㆍ플랫폼 등 수사지원ㆍ분석 강화
▪▵서민경제침해 사범ㆍ사이버성폭력 대응 ▵‘조사자증언’ 등 신규 제도 대비

◦ 사회 발전과 신기술에 따른 신종 범죄에 계속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코인 화폐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각종 금융범죄,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행위,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마약류 유통ㆍ투약 범죄 등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
*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기술 고도화를 위한 경찰청-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업무 협업
-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사자료분석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는 시스템ㆍ장비를 확충*하겠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를 이용한 지문감정 등 증거 분석에도 고도화된 기술을 도입하겠다.
* ▵차세대 과학수사플랫폼 20억 원 ▵수사자료분석 등 장비ㆍ시스템 확충 33억 원 등 확보
◦ 공정한 사회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3월에 치르는 대통령선거,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의 선거 관련 범죄, 지난해부터 단속해온 부동산투기, 공공부문에서의 각종 비리ㆍ부조리도(▵금품수수 ▵불법 알선ㆍ청탁 ▵국고횡령 ▵권한남용) 지속 단속하겠다.
◦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등 범죄행위는 발본색원을 위한 집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소재가 불명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집중 검거하는 한편, 사이버성폭력에는 위장수사와 불법촬영물추적시스템을 이용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겠다.
◦ 새로 시행되어 경찰수사 영역으로 확대된 ▵중대재해범죄 ▵군대 내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준비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으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조사자 증언제도」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가 검찰 피신조서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 제한(’22.1.1.~), 이에 따라 혐의 입증을 위해 피의자 등을 조사한 수사관이 공판정에 직접 출석하여 증언에 대한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❷더 커진 업무부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수사관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절차 등 현장업무부담은 크게 늘었으나, 인력ㆍ예산 확충은 다소 미비
▪기관간 업무 변화에 따른 조정 등 필요, 국민ㆍ국회ㆍ정부의 관심과 협조 절실

◦ 수십 년간 이어온 제도와 체계가 크게 달라진 만큼 현장수사관들은 추가되고 바뀐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면서, 종전부터 이어져 온 적정량 이상의 업무부담이 겹치는 어려운 여건 종전의 사건처리와 달리 이제는 수사를 종결할 경우 수사관과 팀장이 책임지고 종결결정을 한 후 그 사유를 통지·설명해야 함은 물론, 검찰에서 요구ㆍ요청하는 사항도 크게 늘어, 종전보다 전체적인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임
에서 일하고 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사건 종결의 책임성과 완결성은 유지하면서도 현장수사관의 업무부담은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인력 보강ㆍ재배치 ▵실시간 상담ㆍ질의 게시판 운영 ▵수사실무지침 배포 등
- 다만,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의 변화된 업무영역 규모와 달리, 경찰 인력ㆍ예산을 그에 맞추어 큰 폭으로 늘리기는 어려워 답답한 수사현장의 사정이 쉽사리 해소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장수사관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❸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수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회적 약자ㆍ인권 보호, 공정ㆍ안전한 사회를 ‘국가수사본부’가 선도
▪▵수사조직 개편(시‧도廳 전문화, 경찰서 부서통합) ▵인재 양성으로 전문성 강화

◦ 1년을 보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직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현장수사관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받아들여 국민의 사랑을 받고 안전한 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
-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의자의 인권보호 수준은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민원서비스는 친절과 신속을 넘어 더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 ▵변호인 조력 강화▵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등
◦ 이를 위해, 올해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수사조직을 개편ㆍ운영하고 수사관 전문성 제고에 주력하겠다.
- 시·도청 수사부서는 더 전문화하여 발생빈도는 낮지만 고도의 전문지식·수사기법을 필요로 하는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익명·비대면형 조직·지능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 경찰서는 경제·지능·사이버팀을 합친 통합수사팀 체계로 개편하여 다수의 민생사건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 ▵자격관리제 ▵전문가 채용 ▵교육ㆍ인사관리 강화로 정예수사관을 양성하고, 중요 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지휘체계를 더 공고화하는 한편, 현장수사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장비도 더 고도화하겠다.
- 아울러, 다른 기능들과 협업ㆍ공조하여 경찰 전체가 예방과 수사가 일치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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