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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원,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반대대표 발의 기장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황운철,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서
김지량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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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9  1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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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황운철은 지난 28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서"를 기장군의회에 대표발의를 하여 전체의원에게 동의를 받았다.

-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 의결시킨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원(원전특위 위원장, 전반기 군의장)

정부는 27일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2016년5월 1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의 의결과정에서 국민들과 원전주변지역주민, 시민 사회단체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 5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재검토 준비단을 거쳐 2019년 5월 재검토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하였다.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은 재검토 준비단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6개월간 2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논되었던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참여 내용은 재검토 준비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철저히 묵살되더니 23개월간의 논의 과정에서도 임시저장에 대한 안건을 다뤄야 하는 원전소재지 각 지역의 재검토 실행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회의 한번 열지 못한 상태에서 재검토위원회의 전체일정은 마무리 되고 말았다. 

빈손으로 평가받은 재검토준비단과 졸속으로 마무리 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로 나온 내용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 진흥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은 앞으로 원전정책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원전 사업자가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이 기본계획이 얼마나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모르고 있는 지 반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무력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산업자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내용은 임시 저장시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저장시설이 중간 저장시설이 되고 영구저장시설로 굳어질까를 두려워하는 것이라 하였다.

중간저장이나 영구저장시설에 대하여 말이나 글로만 내세우지 말고 그 시설에 대한 논의에 원전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의 대다수와 원전주변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먼저 보여준 뒤 임시저장시설을 중간저장시설 완공 시까지 운영하겠다하고 임시저장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전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전체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정책의 내용에 반대하며 원점부터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2. 지역과 연관된 원전정책의 결정은 원전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3. 주민동의 없이 그 동안 보관해 온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주민보상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
김혜금 기장군의회 부의장
성경미 군의원(전반기 군의회 부의장)
김종률 군의원
맹성자 군의원
우성빈 군의원
박우식 군의원
황운철 군의원(전반기 군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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